log date: 2025-12-7 22대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고용노동부 국정감사 참고인으로 출석한 문지석 부장검사의 증언을 기록한다. 퇴직급여보장법 위반은 반의사불벌죄라서 합의하기 전에 서울고검이 먼저 기소해야 한다고 문지석 부장검사가 강조했는데, 기소되었나? 법의 허점을 악용한 쿠팡 행태를 따라하는 기업이 한둘이 아닐 것이다. 합의했다고 하여 체불한 범죄를 무조건 없던 걸로 해주니까, 일용직 노동자들의 임금은 떼먹고 안 잡히면 된다는 못된 기업인들의 악습 이 뿌리 뽑히지 않는 것. 합의가 이루어진 과정에서 어떤 협박 을 했을지 뻔한데, 법이 가해자에게 범행을 덮을 기회를 주는 셈. 노동자들이 진정서 넣으며 고생하지 않도록 법규정을 정비하기 바란다. 노동자가 국민이고, 국민이 행복한 나라가 진짜 선진국이다. 갈무리 출처: 한겨레21 1585호 문지석 부장검사는 쿠팡 CFS 일용직 퇴직금 체불 사건의 담당자로 작년 2월 처음 사건을 맡았고 끝내 22대 국회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증언하게 되었다. 문지석이 어떤 심정으로 국감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하게 되었을지 모를 국민이 없을 만큼 우리 사회는 정권을 쥐고 흔들며 횡포 · 위법 · 불법 · 편법 행위로 기업활동 해온 재벌 패거리(쿠팡 · SK · 삼성 임원들)와 악질로 분류되는 범죄자들을 주로 변호하는 김앤장 임원들의 손에 놀아나고 있다. 쿠팡 수사 · 기소 담당 검사들이 쿠팡 임직원 + 쿠팡과 짬짜미하여 처벌 막아온 검사들과 국회의원들로부터 얼마나 집요한 회유와 압박을 받았을지 짐작한다. 김동희 차장검사가 대검을 가리켰던 것처럼 검찰청장이 나서서 엄호하니 쿠팡이 하늘 무서운 줄 모르고 불법 저지르며 그리 당당할 수 있었던 것. 검사이면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것이지만, 진정서까지 내며 공론화하기 위해 노력해준 문지석 부장검사에게 고맙다. 쿠팡 일터에서 사망한 노동자만 27명에 이른다는데, 기소 한번 제대로 이루어진 적 없는 부패한 대한민국이 창피한 국민으로서, 용감하게 수사하고 기소...
